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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쥐어짠 세무조사…건수 4.5% 증가

5000억·500억 미만 사업자 타깃…고강도 비정기조사도 빈번

  • 국제신문
  • 임은정 기자
  •  |  입력 : 2016-09-29 20:09:2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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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은 조사건수도 확 줄고
- 부과 세액도 1조2000억 감소

국세청이 지난 1년간 경기 침체로 고전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강화해 세수를 마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연매출 5000억 원 이상 사업자의 세무조사 건별·부과액은 모두 감소했으나, 연간 5000억 원 미만의 사업자와 500억 원 미만 사업자는 조사 건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연매출 5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4369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다. 부과 세액은 1조6771억 원으로, 전년보다 1.8% 줄었지만 건수는 전년(4182건)보다 4.5% 늘어났다.

특히 5000억 원 미만의 중견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빈번했다. 지난해 부과 건수는 전년(1056건)보다 소폭 증가한 1064건이었지만, 부과금액은 1년 새 3669억 원이 증가한 1조6813억 원에 달했다. 반면 5000억 원 이상 법인사업자의 지난해 부과 세액은 2조1000억 원으로 전년(3조4000억 원)에 비해 무려 1조2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조사 건수도 2014년 205건에서 지난해 144건으로 61건이 줄었다.
윤 의원은 "국세청이 개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 쥐어짜기라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를 통한 중견·중소기업에 교묘한 쥐어짜기 세무조사를 했다"며 "전체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건수는 증가했지만 부과 세액이 감소한 이유도 규모가 작은 법인사업자를 위주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조사 건수는 4108건, 부과 세액은 9091억 원으로 각각 3.7%, 4.7% 감소했다.

또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사전통지 없이 시행하는 비정기조사도 급증했다. 법인사업자의 비정기조사는 2011년 1334건에서 지난해 2161건으로 29.9%(827건)나 증가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조사와 달리 비정기조사는 조사 강도나 기간 면에서 더욱 강력한 세무조사 방식이다. 윤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에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 세액은 폐업에 이를 만큼 영향력이 크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엄중하게 해야 하는데 과세행정이 거꾸로 갔다"고 지적했다. 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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