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 8.2%, 외교·통일 1.5% 감소
내년 우리나라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었다. 복지예산이 130조 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년 연속 삭감됐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400조7000억 원으로 전년(386조4000억 원) 대비 3.7%(14조3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16년의 2.9%와 비교해 0.8%포인트 높은 증가율이다. 총지출 기준 예산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 등이었다.
우리나라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 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 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4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30조 원으로 불어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2.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 원으로 10.7% 증액했다.
정부는 특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내년에 5조2000억 원 규모인 교육세를 전액 특별회계로 전환·편성하기로 했다.
국방 예산은 북핵·미사일에 대비해 40조3000억 원으로 4%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SOC 예산(21조8000억 원)은 8.2% 감액됐고, 외교·통일(4조6000억 원) 재원도 1.5% 감소했다.
내년 총수입은 414조5000억 원으로 6%(23조30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며, 국가채무 비율은 40.1%에서 40.4%로 높아진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