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더 주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개정 고시가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월 3만~6만 원 요금제 가입자는 늘어난 보조금 만큼 더 싸게 새 휴대전화를 장만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요금 액수에 비례해 지원금을 줘야 하는 것으로 오해됐던 '비례성 기준' 조항을 고쳐 이통사가 고가 요금제보다 더 많은 보조금 지원율을 중저가 요금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례성 조항을 둘러싼 혼동 탓에 사업자가 비싼 요금제에만 높은 보조금 혜택을 몰아줬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예전에도 이통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특정 시기·단말기에 대해 저가 요금제에 지원금을 더 주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고시 개정으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월 3만~6만 원 요금제는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크게 수가 늘어나 현재는 LTE(4세대) 이동통신 사용자의 90% 이상이 가입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