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란이 됐던 야구장 '맥주보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제도를 손봤다. 불법이었던 치킨집의 맥주 배달과 와인 택배도 허용된다.

국세청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핵심은 야구팬의 불만을 샀던 맥주보이 규제를 전면 허용 쪽으로 전환하다는 점이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법률을 검토한 끝에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이동판매하는 일명 '맥주보이'를 규제하기로 하고 '맥주보이'가 활동하는 부산 잠실 수원 대구 연고 구단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맥주보이'가 주류를 허가된 장소에서만 팔아야 하는 주세법을 위반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술을 접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야구장 문화로 자리 잡은 '맥주보이'를 규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팬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 이후 당국은 '맥주보이' 규제를 철회하기로 하고 곧장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제도 개선에 따라 치맥(치킨＋맥주) 페스티벌도 허용된다. 치킨집의 맥주 배달도 허용된다.

현행법에선 음식업소 바깥으로 맥주 등 주류를 반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국세청은 치킨 등 음식과 함께 소량으로 판매되는 주류는 재판매 돼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적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슈퍼마켓의 배달 서비스에 주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와인 택배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어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술을 사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게 원칙이다.

국세청은 행정예고로 국민, 업계,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임은정 기자 iej0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