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에 계류돼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6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이 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를 개편하고 초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는 등 5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대 개혁과제는 ▷한국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한 기업금융 강화 ▷공모펀드 신뢰 회복 ▷상장·공모제도 개편 ▷회사채 시장 활성화 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시장을 각각의 거래소로 분리하고 지주회사는 그룹 전체의 전략 경영에 집중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국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진전된 상황인 만큼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은행법 개정안도 꼽았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산 분리 원칙에 따라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여 은산 분리 원칙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에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비교공시를 활성화해 뛰어난 운용능력을 갖춘 자산 운용사와 펀드가 대접받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