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해 개별소비세율 인하 연장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개소세 인하 효과는 고가 수입차 및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소세 인하 대상에서 배제된 경차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소형차는 개소세가 내려간 후 판매가 오히려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2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차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8월 27일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한 직후인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50만9269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다.
차종별로는 일반 승용차가 28만3673대에서 30만1441대로 6.3% 늘어나는 동안 SUV는 12만233대에서 17만4118대로 44.8% 급증했다. 미니밴 역시 2만7520대에서 3만3710대로 22.5% 늘어 SUV와 미니밴을 더한 전체 레저용 차량(RV) 판매 증가율은 40.7%에 달했다.
일반 승용차 차급별로는 준대형 18%, 대형 16%, 중형 11.3% 등의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반면, 준중형은 7만2671대에서 7만3107대로 0.6% 증가에 그쳤고, 경차는 6만3664대에서 6만3092대로 -0.9%, 소형차는 1만1390대에서 1만107대로 -11.3%를 기록했다.
개소세가 당초부터 면제된 경차는 개소세 인하에 따른 혜택이 전무했고, 소형차 역시 고가 차량보다 혜택이 미미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한 결과로 풀이된다. 개소세 인하에 따른 혜택이 고가 차량에 집중되는 현상은 수입차 판매증가율이 국산차보다 높았다는 부분에서도 입증됐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입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6만7542대보다 26.1% 많은 8만5161대에 달했다. 국산 승용차 증가율 18%보다 8%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수입차 가격대별로는 4000만~5000만 원대가 42.2% 늘어난 것을 비롯해 1억~1억5000만 원대는 40%, 5000만~7000만 원대는 30.7% 등의 순으로 판매증가율이 높았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