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부동산 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개념을 심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분야는 2014년 기준 GDP 비중 약 8%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대책이 없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부동산 산업에 대한 대분류의 개념을 정리한 것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매출액을 현재 50조 원에서 2020년 60조 원으로, 고용인원 41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늘리는 방향을 설정했다.

부동산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번째 전략은 개별적인 서비스 중심이었던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향후 중개업과 임대관리, 감정평가 등의 서비스를 소비자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업자 간 업무 제휴 및 협력 시도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리츠를 부동산 선도 산업으로 육성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의 간접투자 기구인 리츠나 부동산 펀드가 활성화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동산 펀드의 99%가 사모형 펀드이고, 투자자 대부분이 오피스텔이나 임대수익에 편중돼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모형 펀드를 활성화 하고, 임대수익 위주의 상품에서 각종 개발형 상품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소액 투자자의 경우 부동산 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 기회의 장을 넓혀 준다면 투자 상품의 다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정이다.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르면 부동산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에 포함돼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에 애로가 있었다. 법 제정을 통해 중장기 발전계획과 우수서비스 인증, 전문인력양성 등에 나설 예정이다. 끝으로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현재 '기획 부동산' 등으로 인해 종사자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 부동산을 독자적 분야로 개편해 전문가 육성 체계를 갖추면 향후 부동산 종사자의 이미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두천 고고넷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