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총급여 500만원 이하 땐
- 보험료·신용카드 등 공제 가능

- 퇴사자 소득세액 공제 않았다면
- 5년 안에 환급 신청할 수 있어

- 국세청 간편서비스 요건 따져야
- 부당공제 소지 막을 수 있어

올해 시작된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연말정산 절차가 간편해졌지만 복잡한 세법 때문에 부당공제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공제요건을 검토해 주었지만 편리한 연말정산 환경에서는 물리적으로 회사가 검토해 주기 어려워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공제요건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자기 책임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다양한 절세 팁을 사례별로 제시한 '연말정산 꿀 팁'을 공개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공제 적합성 등을 직장인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16년간 연말정산 환급운동을 펼쳐 온 연맹의 연말정산 절세 팁을 참고하면 부당공제 소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맞벌이 한쪽 소득 낮을 땐 배우자공제

연맹은 우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코너'를 마련했다. 여기서는 ▷맞벌이 근로소득자 ▷배우자가 사업자인 근로자 ▷배우자가 기타소득자인 경우 각각의 맞벌이 절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9가지 상담사례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개념부터 실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일용직 근로자거나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단, 연봉 333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의 3% 초과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좋다. 남편의 총급여가 50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이고 아내의 총급여가 3000만 원에 의료비가 150만 원이라고 하자. 이때 각각 공제할 경우 남편 공제액 0원, 아내 공제액 60만 원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남편이 모두 공제받는다면 공제액 100만 원으로 지방소득세 포함해 16만5000원을, 아내가 모두 공제받는다면 공제액 160만 원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26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모 의료비 공제는 소득 따라 갈려

'퇴직자 연말정산 코너'에서는 ▷퇴사 후 미취업 ▷퇴사 후 재취업 ▷퇴사 후 자영업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정보를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중도 퇴사자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돼 있다.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퇴사할 때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퇴사할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년 안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퇴사 후 미취업 상태라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근로기간 동안(퇴사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독신자 연말정산코너'에서는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대학생 동생, 장애인 형제자매가 있다면?" 등 독신자들이 궁금해하는 상담사례 7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납세자연맹 회원이 가장 궁금해한 연말정산 세무상담 12가지 유형' 코너에서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상담 사례 12가지를 소개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아내가 육아휴직했을 때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등의 상담사례를 정리했다.

택시 운전을 하는 아버지의 무릎 수술 비용을 아들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의료비를 지급했으면 아버지 소득과 상관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살면서 의료비를 지급했다면 아버지 소득이 많아 생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없을 경우 의료비 공제가 어려우나 소득이 낮아 평소 생활비 일부를 부담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임은정 기자 iej0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