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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엇박자에 발묶인 원전해체센터

해체기술 상용화 두고 미래부·산업부 의견충돌, 2년째 예타 통과 못해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6-01-10 20:12:08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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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호기.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건립 1년 이상 지연으로
- 고리1호기 폐로도 차질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해체 기술 개발을 전담할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원자력해체 연구센터)'가 예정대로 올해 착공하지 못하고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엇박자를 보이면서 원자력해체 연구센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준비조차 마무리되지 못했다. 정부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만 고집하다가 등 떼밀려 고리1호기 폐로를 결정하고, 뒤늦게 원전해체 산업으로 눈을 돌렸지만 원자력해체 연구센터 건립이 늦춰지면서 '100% 자력 해체'가 어려운 데다 고리1호기 폐로작업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10일 현재 미래부와 산업부는 원자력해체 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예타를 위한 최종보고서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 원자력해체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정부 기관의 심사위원들이 원자력해체 연구센터를 단순한 원천기술 연구기관이 아니라 실제 원전 해체 작업까지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완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애초 2014년 연말에 결론을 내기로 했던 원자력해체 연구센터 예타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원자력해체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부처는 미래부다. 하지만 미래부는 센터 기능에 대해 '연구기능'만을 중점 업무로 보고 있고 원자력의 기술적 측면은 산업부 업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부는 미래부에 "연구기능과 해체기술을 가진 기관으로 설립하라고 조언했다"는 입장이다. 양 부처가 협조는커녕 책임을 떠넘기면서 예타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산업부와 협의해 상반기 중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종보고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고리1호기 폐로를 결정하면서 원자력해체 연구센터를 건립해 선진화된 원전해체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고리1호기 영구정지 계획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6월 이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이전까지 우리만의 독자 기술로 원전 해체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원자력해체 연구센터 설립이 2020년으로 늦춰진 데다 1, 2년 시험운영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시간이 빠듯하다. 고리1호기는 내년 6월 18일까지 가동되고 운전을 멈춘다.

한편 미래부는 올해 중 원자력해체 연구센터가 들어설 부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 울산 경북 등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 김영철 시민안전실장은 "해체 기술과 안전문제에 관련된 연구와 용역은 원자력해체 연구센터 건립 지연 등과 관계없이 애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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