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적 30% 입주하면 나머지 분양
- 수요자 개발방식 부작용 낳아
- 향후 100% 분양받게 제도 개편
- 불법 사용부지도 환수하기로

부산시가 산업단지(이하 산단)의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공급 위주의 산업입지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산업입지정책을 '일자리 창출형' 산단 승인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일자리 창출과 산단을 연계하기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 중으로, 내년 1월 산업입지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산단, 일자리창출형으로

그동안 시의 신규 산단 개발방식은 공급자 위주와 단순 분양 정책으로 진행돼 왔다. 단순 분양 정책은 민간 개발방식의 하나로, 분양목적의 SPC(특수목적법인)와 토지소유자가 산단 개발을 원하면 시가 승인하는 방식이었다. 신규 산단은 민간 개발방식의 개선책으로 100% 실수요자 개발을 한다. 기존에는 실수요자가 부지 개발을 하면서 최소 면적 30%만 입주하고 나머지는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다 보니 10만~20만 평의 소규모 산단이 난립하면서 일부에서는 땅값 상승을 노리고 가건물만 지어 시의 환수 조치를 피하는 눈속임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수요자가 100% 분양을 받도록 제도를 바꾼다. 일자리 창출 효과와 연계해 개발하는 점도 눈에 띈다. 산단 개발을 원하는 역외 기업을 우선으로 산단 승인을 하며, 기존 역내 업체라도 신·증설 50%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 산단도 수술대에 오른다. 기존 산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입주계약, 공장 등록 등에 한정돼 있었다. 공장 용지 외에 사용하더라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시는 내년에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이 완료됐거나 조성 중인 32개 산단에 대해 산업입지 전수조사를 하고 불법 사용부지를 환수처리해 일자리 창출로 유도할 방침이다.

■산단 정책, 왜 바뀌었나

시가 산업 용지난 해소를 중점 과제로 삼고 2005년부터 10년간 용지 조성을 한 결과, 산단 용지는 4배가량(711만 →2701만 ㎡) 늘었지만 지역 전체 고용률은 0.7% 상승에 그쳤다. 산업단지 확충이 부산의 고용률 상승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역내 기업의 신규 산단 이전이 주를 이루면서 시의 역외 기업 유치 실적도 미미하다. 12월 현재 12개 산단(실수요자 개발방식의 민간산단)의 역외유치 기업은 28개 업체, 2916명에 불과하다. 이는 산단 전체 입주업체(4754개)의 0.58%이며, 종사자는 전체(9만7237명)의 2.99% 수준이다.

부경대 류장수(경제학부) 교수는 "산단 개발이 고용 친화적으로 나아가도록 일자리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지식산업이다. 제조업의 경우 자동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첨단산업이면서도 인력 확보가 가능한 연구개발(R&D) 인력을 더욱 늘려야 된다는 것이다. 실제 정보통신(IT) 등 첨단분야에 특화된 산단이 고용 효과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용포럼 김종한(경성대 교수) 상임대표는 "시는 저부가가치의 제조업 유치 대신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지식 융·복합 산업 유치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