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낚시어선에 대한 규제를 여객선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국정감사에서 "낚시어선이 낚시객을 여객으로 운송하는 선박이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여객선으로 포섭(포함)하는 게 맞다"면서 "이제는 여객선으로 보고 여러가지 안전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날 현안보고에서 입·출항 관리와 관련해 정확한 승선자 관리를 위해 출항 전 신분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입·출항 관리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낚시어선업자에게 신분증 대조 등 승선자 신분확인 후 승선명부 제출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의무이행 책임도 낚시어선업자에서 승객까지 확대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낚시어선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수부가 이날 내놓은 방안은 낚시어선업과 어업을 겸업하는 어민들에게 "낚시객 신분을 확인하고 명부를 제출하라"는 의무 부과를 하는 것인데, 세월호 참사 때에도 '자기 점검'이 문제가 됐다. 연안여객선 선사들의 모임인 한국해운조합이 운항관리 점검을 하면서 운항관리를 허술하게 했다. 해수부 방침대로 라면 어선을 낚싯배로 겸용하는 어민들에게 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셈이 된다.
현재 낚시어선관리는 어선으로 분류돼 해수부 내 수산정책실(어업자원정책관)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어선에 대한 선박안전검사는 해사안전국이, 레저에 해당하는 낚시는 해양산업정책관이 맡는 등 업무가 흩어져 있어 이번 사고에 대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유 장관은 또 선박관리부처 이원화(여객선은 해수부, 유·도선은 국민안전처)와 관련해 "(선박관리 부처의 이원화를 해소하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안전처의 유·도선 운항점검 업무를 해수부로 가져오겠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