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자금 증여 비과세 검토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증식을 위해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 모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5년이 될 전망이다.
26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세법개정안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ISA 가입조건에 별도의 소득 기준을 두지 않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기재부는 ISA 가입 희망자의 소득을 연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일련의 작업을 진행해 왔다. 고소득층이 ISA를 이용하면 '부자 감세'라는 비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ISA가 서민 및 중산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되는 만큼 특정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각계 의견에 따라 방향을 수정하기로 했다. 또 ISA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입자가 많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출시됐던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로 가입을 제한하는 바람에 기대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애초에 투자금을 펀드에 넣었지만 수익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면 예·적금으로 전환해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 5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그동안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ISA 도입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제대로 운영되면 서민들이 재산을 모으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증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넣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예컨대 자녀에게 주택자금 1억 원을 증여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가 상속할 때 비과세된 1억 원을 합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석 귀금속 등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기준은 지난 2000년 개정된 이후 15년 동안 유지됐다. 기재부는 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 기간(현행 5년)을 늘리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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