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삼척·경북 영덕 물망에
- 온실가스 부담 최소화 목적
- 2029년 신재생에너지 5배 목표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5~2029년)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석탄화력발전 4기를 취소하는 대신 원전 2기를 신설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 기후체제인 '포스트2020'과 연계해 석탄화력발전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고 원전,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은 2029년까지 필요한 적정 전력설비 규모를 목표 전력수요(11만1929㎿)에 적정설비 예비율 22%를 고려한 13만6553㎿로 추산하고 있다. 그중 현재 건설이 확정된 전력설비는 13만3684㎿다.

정부는 부족한 2869㎿를 원전 2기 추가 건설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있던 석탄화력발전 설비 중 건설 이행이 어려운 영흥 7·8호기(1740㎿)와 동부 하슬라 1·2호기(2000㎿) 건설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2028년과 2029년까지 각각 1500㎿ 규모의 원전 2기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로는 강원도 대진(삼척)과 경북 천지(영덕)가 물망에 올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대진 1·2호기' 또는 '천지 3·4호기'로 건설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앞으로 원전 13기, 석탄화력 20기, 액화천연가스(LNG)화력 14기 등 47기(4만6487㎿)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6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의 목표 전력수요는 2029년 기준으로 전력소비량 14.3%, 최대전력 12%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반영해 산출했다. 수요관리수단과 관련해서는 수요자원 거래시장(네가와트), ESS(에너지저장장치), EMS(에너지관리시스템) 등 ICT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포스트2020'과 연계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관리목표보다 훨씬 높은 수요관리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한다.

석탄화력발전 4기 취소, 원전 신설 등으로 온실가스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2029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현재의 5배, 발전량은 4배가량 늘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2012년부터 전력수요가 줄기 시작했는데 전력수요 전망을 높이 잡은 것은 전기요금을 여전히 싸게 유지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