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는 60㎡를 초과하는 중대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27개 화물역은 30개의 거점역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각 조직의 기능을 대폭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공기관의 본래 역할 강화,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민간과 겹치는 부문 정리 등이다. 대상은 SOC(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분야 87개 공공기관 중 52개다.
정부는 1차적으로 기능이 겹치는 4개 기관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통합되고 녹색사업단은 해산 후 임업진흥원 등으로 기능이 이관된다. 또 체육인재육성재단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합쳐지며 국민생활체육회는 대한체육회로 기능이 옮겨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LH의 경우 민간과 중복·경합하는 기능을 축소, 폐지하는 대신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업무를 확대하도록 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촌지역개발 부문을 민간에 개방하는 한편 잉여 역량을 안전관리와 농업경쟁력 확대에 투입한다.
한국감정원은 보상·담보평가, 이의제결·소송평가 등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떼고 토지가격변동률 조사 등 공적기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업무 참여가 제한되며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축산물과 식품으로 이원화된 HACCP(식품안전관리기준) 인증기관도 통합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약 5700명의 여유 인력이 생기면서 7조6000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직무가 없어진 인원은 여타 직종에 전환배치하고 통폐합 때는 전원 고용승계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6월 초까지 주무부처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큰 반발이 일 것이 뻔해 향후 작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