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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차단 목적으로 과세정보 사전 전달…납세 패러다임 변화

  • 국제신문
  • 윤정길 기자
  •  |  입력 : 2015-01-19 19:15:33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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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패러다임이 납세 후 검증에서 과세자료 사전 제공을 통한 자진 납부 극대화로 바뀐다. 이는 탈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자진 납세를 유도해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 본·지방청 관리자와 전국 관서장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우선 국가재정수요를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성실 납세 유도를 올해 국세 행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과세자료를 사전에 납세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납세 유형에 대해 국세청이 확보한 과세정보를 사전에 전달해 납세자들이 실수나 고의적인 누락 없이 납세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까지 3년째 세수 결손이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에서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세수를 확대하고, 탈세 의심자에 대한 사후 검증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각종 과세 인프라 자료를 분석하고 매입·매출 등과 관련된 외부기관 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국세청은 최근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 과정에서 신고대상자 596만 명 가운데 탈루 가능성 등이 있는 45만여명에게 매출누락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전 과제자료를 보냈다. 국세청은 주요 국세 납부 시에도 이같이 사전 과세자료를 제공해 성실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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