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의 약 14%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1%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다. 소득은 감소하는데 병원비 생활비 등 지출은 늘어나 생활자금이 턱없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노령자들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 받도록 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제도다.

2013년 기준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의 실물자산 보유 비율이 82.7%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세 이상은 44.4%로 나타났다. 고령자가 가진 자산의 상당 부분이 주택이며, 그 외 대부분의 자산 역시 부동산이 차지한다는 의미다.

고령자가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일정의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택연금제도의 큰 장점이다.

그러나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노인들이 매우 많으며, 직접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소 또한 드물다. 인터넷에 주택연금이라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지만 노인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접속해도 다양한 상품 설명을 이해하기엔 역부족이다.

또한 일반인들도 주택연금제도를 일반 모기지 제도와 비슷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 그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실제 최근 60대 후반의 A 씨가 시중은행의 대출 등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방안에 대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A 씨에게 주택연금을 알아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얼마 후 A 씨는 은행 창구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후 생활자금과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주택연금제도라면 더 많은 고령자가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두천 고고넷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