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에서 노동 금융 교육 임대주택 투자 가계부채 등 6개 항목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내년에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질개선을 위해 이뤄내야 할 선행 과제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거론했다. 또 참석 경제부처 장관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 안에서 각 분야 구조개혁을 이루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음은 최 부총리 겸 경제부처 장관들의 일문일답.

-시작부터 노동시장 개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타협 방안은 무엇인가.

▶최 부총리=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사회 안전망 강화 등 관련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사안은 난산에 난산을 거듭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공급 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노사는 물론이고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야 비로소 가능하다.

현재 대타협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구조개혁의 우선 순위는 노동시장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비정규직 보호 등 큰 사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면 정부와 노사가 이와 관련한 방안을 함께 내놓은 뒤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신제윤 금융위원장=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업권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금융감독체계 방향을 사전 규제 위주에서 사후 규제로 바꿔나가겠다. 내년 6월 말까지 규제 관련 방안을, 9월까지 규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