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진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거환경연합 주최로 열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정비사업 법·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건설사들의 수익이 감소해 주택공급 위축과주택가격 상승 등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결과적으로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낮게 책정된 분양가에 맞춰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 부실시공, 추가 수리와 보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신기술 적용을 주저하고 주택품질이 하향 평준화하는 등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주택 수요 패턴이 다양해져 분양가 책정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법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변화한 주택시장을 반영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수정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2009년 이후 수차례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아직도 계류 중"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는 도입 취지가 퇴색된 채 주택시장 회복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뿐 아니라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주변 주택시장의 수요 변화를 분석해 추가적인 용적률 확대가 필요하다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기부채납 형태의 소규모 주택 공급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성 보전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