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EU 포함한 빅3와
- 자유무역 네트워크 완성
- 체결·발효 50개국으로 늘어
- 웰빙·생활가전품 경쟁력↑
- '양허제외' 선방했다지만
- 농산물 66% 보호 못 받아
우리나라가 10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하게 됐다.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9조2403억 달러로, 미국(16조800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4조7000억 달러 규모이던 중국 소비시장 규모는 2020년 9조900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은행도 중국의 총소비증가가 2008년 15조3422억 위안에서 2013년 29조2166억 위안으로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3대 경제권과 네트워크
한중 FTA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3번째 규모로 커진다. FTA 경제영토는 세계 GDP에서 FTA를 체결한 상대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우리나라는 세계 5위(60.9%)에서 세계 3위(73.2%)로 도약하게 됐다. 기존에는 칠레(85.1%) 페루(78.0%) 멕시코(63.6%) 코스타리카(63.5%) 순으로 경제영토가 넓었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을 경제영토로 삼게 됐다. 그전에는 미·중·EU 모두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칠레와 페루 등이었다.
2004년 칠레와 FTA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FTA 체결·발효 상대국은 50개 국가로 늘어난다. 또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FTA 등 3개 FTA는 협상이 타결돼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뉴질랜드 베트남과 벌이는 FTA 협상도 연내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밖에도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진행 중인 협정까지 타결되면 경제영토는 80%를 돌파한다.
■수출 활로…농축산업 타격
정부는 한중 FTA로 평균 9.7%인 중국의 관세 철폐가 모두 이뤄지면 연간 관세절감액이 54억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미 FTA(9억3000만 달러)의 5.8배, 한·EU FTA(13억8000만 달러)의 3.9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한중 FTA 발효 즉시 연간 대중 수출액 8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철폐되고,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는 10년 후에 모두 없어진다.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 품목을 비롯해 패션 건강·웰빙제품 생활가전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의 상품·서비스 등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5년까지 한중 교역 3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한중 FTA에서 대중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중 절반인 30%는 추가적인 개방의무로부터 보호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해 보호하는 등 비교적 선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양허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쌀 고추 마늘 등 주요 농수축산물이다.
그러나 농축산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 측 양허에서 제외되는 농산물 품목은 1611개 중 548개로 34%에 불과하다. 나머지 66%는 부분 감축되거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중국 진출 기업 애로 해소
한중 FTA는 중국 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무게를 실었다. 중국에 있는 ▷주재원 최초 2년 이상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부여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면제, 48시간 내 통관 원칙 ▷특송화물 면세 서류 최소화 등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식품·화장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상호 인정 관련 협력 강화,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시험 샘플 통관 원활화 등 기술장벽 및 시험·인증과 관련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도 예상된다. 무역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FTA를 통해 부품 소재 및 의료·바이오, 문화 콘텐츠, 패션·화장품, 식품 등 분야에서 전략적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