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취득·재산세 큰폭 올라
- 입주수요 감소 등 악영향 우려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적용해 온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제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세 부담 증가로 기업 투자가 감소해 지역경제가 침체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정부가 지방세 부족분을 기업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전국에서 산업단지 수가 최다인 동남권 지역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현행 유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산단 조성사업자와 입주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32년간 적용해 온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줄일 계획이다. 우선 조성사업자와 입주기업에 100%씩 면제돼 온 취득세는 25%만 감면된다. 재산세도 현재 수도권(50%)과 비수도권(100%)으로 나뉜 감면율이 절반씩 줄어든다.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조성사업자와 입주 중소기업의 세 부담 증가 ▷지방세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향 조정 ▷산단 내 입주 수요 감소 ▷기업의 지역투자 및 이전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주요 기업이 산단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인센티브가 축소되면 투자 기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동남권 지역에 미치는 타격이 다른 지역보다 클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침을 스스로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조성이 완료된 부산(9개) 울산(2개) 경남지역(5개) 내 산단은 16개로 전국 6개 권역(산단이 없는 제주 제외) 중 가장 많다. 동남권의 제조업 비중 역시 45.7%로 전국 평균(32.0%)보다 13.7%포인트 높다. 지역경제에서 산단과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이번 개정안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홍 팀장은 "산단이 몰려 있는 동남권의 경우 투자 감소에 따른 타격은 (산단 수가 적은) 다른 지역보다 커 경기 악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율 현황 구분 현재 개정안 취득세 100 % 25 % 재산세(수도권)  50 % 25 % 재산세(비수도권) 100 % 50 %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