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선 "이미 예상한 조치"
- 전문가 "증시 반등 어려워"
- 가계부채 증대 우려도 확산
- 은행예금 기대수익 줄어
- 부동산 인기는 높아질 듯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연 2.25% 내린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한은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00%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계속된 사상 최저치인 2.00%와 같은 수준이다.
이번 금리인하는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데다 유로존의 경기 침체, 슈퍼 달러 등 대외 악재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개월째 1%를 기록해 물가상승 부담이 크지 않고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이 미약한 점도 작용했다. 41조 원의 정책자금 패키지 중 연내 집행액을 5조 원 이상 늘려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한 정부와 공조를 취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금리인하 약발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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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현재의 투자 부진이 높은 금리 수준 때문이 아니라고 분석하는 이들은 금리인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1990년대 일본의 제로금리 정책에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분석한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유동성 함정 가능성을 일축하며 "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빨라봐야 6개월 이후 나타난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인하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에는 이 총재도 수긍했다. 8월 기준금리 인하에도 9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세월호 참사 이전인 4월(82)보다 낮은 74를 나타냈다. 9월 소비자 심리지표 중 향후경기전망 동향지수(CSI)는 전월보다 하락한 97을 기록했다.
추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8월과 9월 가계대출은 각각 5조5000억 원씩 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 빠른 증가 속도였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로 증시 반등보다는 지수 하락 압력을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증시 부진이 국내 경기둔화보다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채권시장은 이번 금리 인하로 추가 강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4원 내린 1063.1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이날 환율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직후 달러당 1060원 후반대로 올랐으나, 곧바로 롱스탑(달러화 매수 포지션 청산) 주문이 이어지면서 상승 폭을 줄이다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예금·대출 금리 인하…부동산 살아날까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은행권의 예금·대출 금리도 추가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에서 1년 만기 기준으로 연 2% 중반대의 정기 예·적금 상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반대로 연 1%대의 정기예·적금 상품은 늘어 이자 소득은 한층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대출금리의 경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은행 수신금리를 가중 평균해 산출하는 코픽스(COFIX)를 기준으로 움직이므로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낮은 금리로 예금에 대한 기대 수익이 줄어들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인하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지만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산대 서정렬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부산에서는 거래시장보다는 분양시장의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투기적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금리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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