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자산 운용 규제는 완화

내년부터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거나 연금을 해지 않고도 필요한 자금을 수시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보험금 지급 및 청구 관련 불공정 보상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엄정 제재하는 등 해외 사례를 준용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소비자가 어떤 경우에 보험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한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주요 사례를 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또 연금의 일정 부분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건강이 나쁜 사람에게 더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고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높은 연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 지수형 날씨보험 허용, 대재해채권 도입, 의무배상책임보험 확대 추진 등 신종위험 및 거대위험에 대비한 상품 출시도 유도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가입이 어렵던 고령자·유병자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활성화하고 계약자에게 배당을 주는 유배당 상품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산운용 규제는 완화됐다. 보험사가 거래 가능한 외화증권의 종류에 국내 사모펀드(PEF)의 외화표시 주식·출자지분을 추가해 국내 PEF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