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우대저축도 수술대 올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저축지원 비과세·감면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6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축소 후 재설계할 것"이라면서 "이는 조세지출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과세 감면 최우선 폐지·축소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꼽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부터 15%에서 10%로 축소하기로 했지만 연말 국회 논의 단계에서 1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일몰 기간이 올해 만료되므로 소득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자에 적용하는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도 올해 만기가 도래하므로 전면적인 개편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들이 발급하는 매출전표 등의 발급 금액 중 일부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제 지원 혜택을 서민·취약계층에 집중시키고자 저축지원 분야에서 대대적인 비과세 감면 축소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일몰을 맞는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일반인들도 가입할 수 있는 단순 저축 지원 제도는 폐지 검토 대상 목록에 올라 있다.

생계형 저축이나 장기 저축성 비과세 상품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강화해 자산가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재설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