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부울경 광역경제권 강제 분리…부산 금융중심지·해양 뒤로 밀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한계·문제점

  • 국제신문
  • 권순익 선임기자 marine@kookje.co.kr
  •  |  입력 : 2014-03-12 20:58:1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승환 국토부 장관, 이동필 농림부 장관,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현 부총리, 윤상직 산업부 장관, 신원섭 산림청장. 연합뉴스
- 상호보완·규모의 경제 외면한 채
- 이미 굳어진 공동 정책단위 해체
- 수도권 대응력 더 약해질 우려

- 시·도 규모 관계없이 1개만 허용
- 특화 프로젝트, 현안 해결 미흡
- 예산 반영도 내년에나 가능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의 골자는 두 가지다. 지역행복생활권 및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발전정책 프레임의 재편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광역경제권 폐기·지역생활권 대체

정부는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중앙정부가 아닌 주민·지자체 주도로, 하향식 정책이 아닌 상향식 정책으로, 부처별 산발적 지원이 아닌 맞춤형·패키지 지원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정책의 기본단위도 이명박 정부 때의 5+2 광역경제권이 아닌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대체했다.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등의 광역경제권 전략이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제권을 설정하고 대규모 지역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 체감도가 낮고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투자 유인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2개 이상의 시·군이 행복생활권을 구성해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하고 규모가 큰 경우는 시·도 단위의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규모의 경제' 원칙 외면 한계

문제는 '동남권 신공항' 등의 명칭에서처럼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경제사회 단위로 보는 시각이 지역에서 뚜렷해지고 있는 시점에 정책의 실행단위가 다시 분화되는 점이다. 지난달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부울경 간 경제성장의 상관관계가 긴밀해지는 경기동조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울경이 자동차 조선 기계 금속 등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광역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상호 간에 보완관계가 강화되고 유사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신공항 유치 갈등 등 지역 간 마찰에만 주목해 단일 경제권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원칙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전국을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누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전국을 60~70개의 행정구역으로 재편하려 했던 것을 연상시킨다"며 "수도권에 대응해 지역의 경제단위를 더 키워야 할 때인데 정책이 역진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금융중심지 등 지역 현안 소외 우려

또 다른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협의하는 형태로 진행됐지만 시·도별 1개씩이라는 특화 프로젝트 선정이다. 부산은 영상과 함께 해양·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경남은 항공과 나노산업을 신청했으나 1개씩이라는 원칙에 밀려 영상과 항공을 우선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인구 350만 명이 넘는 도시나 100만~200만 명의 시·도에 같은 잣대가 적용된 것이다. 부산은 영상뿐 아니라 금융중심지, 해양관광 활성화 등 다른 경제 현안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당연히 나온다.

기재부 고형권 정책조정국장은 "기존의 정책이나 공약은 그대로 추진된다"고 밝혔지만 한정된 예산이나 인력 때문에 정책의 방점이 옮겨지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나 특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으로 타당성이 검증되면 올해 중에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부분 계획의 구체안이 6월 지방선거를 거친 후인 7월 말께 확정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 소요 예산이 본격 반영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이 정부 임기 내 성과가 나오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특별법 땐 공항계획에 담겠다"
  2. 2부산~양산~김해 국지도 60호선 양산구간 노선 사실상 확정
  3. 3부산 공공기관 올해 최소 679명 채용…첫 스타트는 BPA
  4. 4한진CY 개발안 3수 도전…기여금 3500억대 달할 듯
  5. 5인건비 착복에 수거 거부…쓰레기가 집 앞에 쌓여간다
  6. 6마린자이 시행사 “부정청약 취소 세대 원가 재분양할 것”
  7. 7 자격론에 반박한 박형준 “부산 확장성이 먼저다”
  8. 8독자 브랜드화 나선 박성훈, 맞장토론 하자는 전성하
  9. 9부산외대·동서대 해외취업 전국 1·2위
  10. 10오늘의 운세- 2021년 1월 19일(음력 12월 7일)
  1. 1독자 브랜드화 나선 박성훈, 맞장토론 하자는 전성하
  2. 2 자격론에 반박한 박형준 “부산 확장성이 먼저다”
  3. 3박인영의 부산사람론 “서울말 쓰는 시장 필요 없다”
  4. 4보좌진·정치인 아내·시의원…여당 후보들의 물밑 지원군
  5. 5박민식·유재중·이진복 단일화 만지작…야당 경선판 흔들까
  6. 6야당 여론조사서 지지정당 안 묻기로…“여당 지지층 역선택 방조” 당내 반발
  7. 7문재인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8. 8박인영 “역전극이 재미있지 않겠나” 18일 출마 선언
  9. 9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文정부의 검찰총장"
  10. 10이재명 18일 예정된 ‘재난지원금 회견’ 돌연 취소
  1. 1“부산신항 터미널 운영사 7개→ 4개로”…단계적 통합으로 환적 경쟁력 키운다
  2. 2국립해양박물관 학술지 ‘해양유산’ 2호 발간
  3. 3한진CY 개발안 3수 도전…기여금 3500억대 달할 듯
  4. 4보조금 최대 300억…부산시 ‘기업 부산행’ 통 큰 베팅
  5. 5코로나블루 날리는 ‘홈 가드닝’ 용품 인기
  6. 6트렉스타 등산화 ‘익스트림 GTX’ 첫 한국제품인정기구 공인
  7. 7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모집
  8. 8관공선 친환경선박 전환 국비지원 절실
  9. 9팬스타그룹·새나라관세법인, 통관업무 협력 협약
  10. 10 에어부산 설연휴 국내선 48편↑
  1. 1부산~양산~김해 국지도 60호선 양산구간 노선 사실상 확정
  2. 2거제시, 정부·도 공모 작년 70개 선정 성과
  3. 3김해 작년 농축산물 수출 코로나에도 ‘쑥’
  4. 4부산외대·동서대 해외취업 전국 1·2위
  5. 5준법감시위도 소용없었다…재계 “총수 부재 우려”
  6. 6 코로나發 재활용쓰레기, 근본 해결책 필요
  7. 7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8. 8온라인 산청곶감축제 매출 300억 대박
  9. 9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19일
  10. 10 중생과 군생 : 커다란 차이
  1. 1민병헌 갑작스레 수술대로…롯데 외야진 재편 불가피
  2. 2아이파크 공격수 박정인 영입
  3. 3‘원톱’ 황의조 시즌 3호 골
  4. 4손흥민 EPL 100호 공격포인트…아시아 선수 최초
  5. 5재미교포 케빈 나, 소니오픈 극적우승
  6. 6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재선 성공
  7. 7롯데 김원중, 소아암 환아 돕기 기부
  8. 8아이파크, 수비수 김승우 임대로 영입
  9. 9‘붕대투혼’ 양홍석 10호 더블더블…토종 해결사 봤지
  10. 10최지만, 탬파베이와 연봉 협상 실패…조정 신청
내고장 비즈니스
사천 항공산업
주목 이 기업의 기'업'
㈜유주- 풍력발전 시장 개척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