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로 주택임대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정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14%)하고 경비를 60% 인정해줄 예정이다. 노후 대비차원의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영세성을 감안해 급격한 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14%만 과세하더라도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는 세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는 시장의 반응이 있어 보완조치로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그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던 임대인들이 본인의 임대소득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점이다. 현행 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은 되나 국세청 행정력의 한계 등으로 과세하지 못했던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의 확정일자 전산자료를 활용해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조세의 사각지대중 하나인 주택임대시장이 어느 정도 수면 위로 드러날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그리고 월세 세입자 또한 본인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계약 형태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소매업의 매출누락 방지에 확실한 기여를 한 것과 같은 이치다.

우선 임대사업자 본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 주택 월세의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이 2채 이상이면 1채를 임대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 수는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고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임대소득이 새롭게 드러나면 세금뿐만 아니라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고려하여야 한다. 은퇴 후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본인의 소득, 재산, 자동차의 등급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향후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부담된다면 비과세 임대소득 요건에 맞추어 전·월세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일부 주택을 처분하는 방법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김도훈 KB국민은행 부산PB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