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외파생 CCP 설립부터
- 거래시간 연장 등 한계 지적
한국거래소(KRX)가 지난 9일 발표한 선진화 방안이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세계 7대 거래소 도약' '부산 국제금융 중심지 육성' 등 주요 대책들은 KRX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선행돼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KRX의 내부 문건을 보면 최경수 이사장 취임 100일에 맞춰 제시된 선진화 방안 중 해외 연계거래 확대와 장외파생 CCP(중앙청산소) 설립 등 KRX 세계화의 핵심 대책들은 공공기관 해제 이후에야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 이 문건은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KRX가 공공기관 지정 해제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보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제 중 하나인 '장외파생 CCP 설립'의 경우 KRX는 시장감시와 청산결제, 시장 개설 업무 등에 자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만 적기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위에서 조직과 인력 운용상 제약을 받게 되면 정책지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글로벌 외연 확대 역시 KRX가 공공기관 자격을 유지한다면 해외 연계거래 확대와 대상 거래소 확대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거래시간 연장 추진은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데도 일방적으로 발표해 혼선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KRX의 공공기관 해제가 불투명한 등 실현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은 대책들을 최 이사장의 취임 100일에 맞춰 섣불리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박인호 공동대표는 "공공기관 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KRX의 '세계 7대 거래소 도약'과 '부산 국제금융 도시 육성' 등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RX 관계자는 "침체된 증시 활성화와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