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요금 올려 전력다소비 잡기 '産高家低', 피크시간대 할증

전기요금 인상 배경·내용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3-11-19 20:55:09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韓, 주변국 비해 소비 급증
- 유류·가스서 전기로 옮겨가

- 6월에도 여름철 요금 적용
- 사업장 선택형 요금제 확대
-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늘려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 및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전기에너지와 다른 에너지 사이의 가격구조를 합리화해 과도한 전기소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소비 수준이 주변국들에 비해 높고 소비 증가속도 또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원인이 전기요금이 2000년대 후반부터 다른 에너지에 비해 최소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에너지 소비가 유류, 가스에서 전기로 옮겨가는 왜곡현상에 있다고 보고 있다.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급시설의 지속적인 확대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는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번 개편안에서 대형건물 등과 같은 일반용 부분은 평균 이상으로 조정해 전기소비 급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용은 서민생활 안정을 고려해 최소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교육용은 평균 수준은 동결하되, 초·중고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부분은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전기와 다른 에너지와의 상대가격 차이를 좁히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 세율을 ㎏당 30원으로 하되 시행 초기 과중한 세부담을 고려해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21원으로 과세된다. 철강·시멘트 등 제조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서민난방용 연료인 무연탄(연탄)도 현행 비과세를 유지한다. 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세율이 인하된다.

정부는 5, 6월부터 냉방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6월에도 여름철 요금(일반용·산업용·교육용 전체)을 적용하는 한편 오전 전기소비량 증가 추세를 반영해 여름과 봄·가을 오전 10~11시를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 적용 시간으로 추가했다.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한다. 중규모 사업장(고압A 사용)의 경우 피크일·피크시간대 요금은 대폭 할증하되, 평상시 요금은 할인하는 요금제를 통해 자발적 피크관리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장(고압 B·C 사용)의 경우 자가발전기 가동이나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피크시간대(오후 2~5시)에는 집중적으로 높은 요금(야간시간대 5배)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사용 계약기준을 개선해 주택용 체납가구에 설치하는 전류제한기의 최소 용량을 기존(220W)의 3배인 660W로 늘렸다. 주택용은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해도 단전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최소한도의 전력을 공급한다. 계약전력 20㎾ 이하 소규모 임차인에게는 전기요금 보증금 설정의무를 면제해 영세자영업자의 전기사용 편의를 높였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20%)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할인특례(일반용 저압 5.9% 할인)를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요금인상과 세율조정만으로는 전력다소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력업계와 학계에서는 ICT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의 혁신 등으로 본격적인 전력수요관리 시장이 열려야 전력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일반용·산업용 부담 증감(예시)

구분

월사용량(계약전력)

전기요금(원)

조정전

조정후

일반용

일반음식점(저압)

4147㎾h(20㎾)

56만2940

59만2210

○○백화점(고압)

12만81㎾h(800㎾)

1989만1660

2116만4730

산업용

XX제조공장(저압)

1907㎾h(20㎾)

26만6290

28만3330

△△공장(고압)

3500만㎾h(1만4000㎾)

4억5611만8810

4억8531만410

※ 부가가치세(10%)및 전력산업기반기금(3.7%)포함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지역 대학 정시 경쟁률 급락…대규모 미달 사태 우려
  2. 2김웅 부장검사 수사권 조정 비난에 사천경찰 간부 “검찰의 오만함” 비판
  3. 31만2000명 근무할 오시리아, 직원 숙소는 전무
  4. 4‘영화기금 1000억’ 결국 헛공약 됐다
  5. 5민주당, 부산 남갑 전략공천 잡음
  6. 6잘나가던 ‘또따또가’, 부실운영에 무더기 징계
  7. 7정밀 가공공장 옆 오피스텔 공사…신평공단 살리기의 역설
  8. 8 서울의 달- 젊은 그대 먼 곳에
  9. 91년 더…불혹에 다시 뛰는 ‘송삼봉(송승준 별명)’
  10. 10남구 소유 불법 건축물 ‘셀프 면죄부’
  1. 1안철수 전 의원 귀국 "실용적 중도정치 실현하는 정당 만들겠다"
  2. 2영화 '천문' 관람한 文 대통령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3. 3"北, 신임 외무상에 리선권 임명"…주북 대사관들에 통보
  4. 4북한 개별 관광, 한미 갈등 소재로 부상
  5. 5당청 경찰 개혁 드라이브 나서나
  6. 6한국당 4호 영입인재는 30대 김병민…'최연소 기초의원' 출신
  7. 7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10호…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
  8. 8안철수 “중도정당 만들 것…총선 불출마”
  9. 9부산 한국당 여성·청년·신인 주자들, 세대교체 천명 ‘김형오 공천룰’ 기대
  10. 10민주당, 부산 남갑 전략공천 잡음
  1. 1 수요 느는 해외 부동산 거래…정부,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 시급
  2. 2대형 건설사가 재개발 주도…중소업체는 도심재생 틈새시장 공략
  3. 3정밀 가공공장 옆 오피스텔 공사…신평공단 살리기의 역설
  4. 4르노삼성차 노조 20일 총회…노사갈등 분수령
  5. 54년 뒤(2024년)엔 취업자 마이너스 시대
  6. 6“구직 포기, 그냥 쉰다” 209만 명…역대 최다
  7. 7
  8. 8
  9. 9
  10. 10
  1. 1토익 시험시간, 준비물·주의사항은?
  2. 2가수 이선희 팬클럽, 마산역에서 사랑의 떡국 나눔행사 개최
  3. 3진주을 선거구 자유한국당 권진택 예비후보…영세상인 임대료 지원을 위한 시 조례 제정 하겠다.
  4. 4'드루킹 댓글조작 가담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 21일 선고
  5. 5야외스크린연습장 전기 계량기에서 불
  6. 6알 수 없는 이유로 승용차 고가도로 교각 들이받아…운전자 크게 다치고 동승자 숨져
  7. 7자유한국당 정재종(전 감사원 부이사관)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8. 8국내 최적 동계전지훈련지 통영, 구슬땀 열기로 후끈
  9. 9설 연휴 부산에서 173만명 이동…25일 오후 최대 혼잡
  10. 10경남소방, 지난해 119신고 전화벨 50초에 한번 꼴로 울렸다
  1. 1맥그리거, 세로니에 40초 만에 TKO승…니킥→파운딩→경기중단
  2. 2이승우, 리그 2경기 연속 출전 결국 불발..."명단에서 이름 제외"
  3. 3홀란드, 도르트문트 데뷔전 투입 직후 데뷔골 성공..."5-3 역전승 이끌어"
  4. 4'손흥민 풀타임' 토트넘, 왓포드와 득점 없이 0-0 무승부로 경기 마쳐
  5. 5맨시티, 팰리스와 홈경기에서 2-2 무승부로 경기종료
  6. 6한국 요르단 선발 라인업 이상민 원두재 김진규 등
  7. 7호주오픈 대기질 나빠지면 심판 재량으로 경기 중단
  8. 8남자 핸드볼, 아시아대회 8강 진출
  9. 91년 더…불혹에 다시 뛰는 ‘송삼봉(송승준 별명)’
  10. 10형제대결·심판변신…‘별잔치’ 빛낸 허훈
2020…O2O로 따뜻하게
오픈마켓이 활성화된 도시현장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학산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