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방만경영' 공공기관 제대로 수술한다

기재부 혁신방안 내달 마련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3-11-17 21:32:12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기타공기관 평가대상 지정
- 미흡하면 성과급 지급없어

정부가 전국 176개 기타공공기관 가운데 방만경영 문제가 불거진 기관을 경영평가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운영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권한을 '주채권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자구노력이 미흡하거나 방만경영이 개선되지 않는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부채 해소와 방만경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 혁신방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운위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운위는 차관급과 법조·경제·학계 등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재부 산하 위원회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 및 방만경영에 대해 공운위가 해당 공공기관이나 감독부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 결과가 미진하면 이의 시정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는 공운위의 역할을 기업의 주채권은행 수준으로 높여 채권발행 심사와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주요 '임무'를 맡기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공운위가 공기업 투자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 가운데 공운위의 관리를 사실상 받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을 '관리대상 기관'으로 지정해 경영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강원랜드와 한국투자공사 등 전국에 176개가 설립됐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고용세습과 과잉복지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부산의 경우 기술보증기금과 부산대병원, 부산항 보안공사 등이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기재부는 이들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채무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평가비중도 높일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 진행되는 '2013년 실적 평가'에서는 자구노력에 따라 성과급을 '일부' 제한하고, 이후 2015년 평가부터는 '일부' 문구를 삭제한 뒤 자구노력이 미흡하거나 방만 경영이 개선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2만여 명 응시…부산교통공사 시험 연기 vs 강행 ‘팽팽’
  2. 2부산 신천지 교회·연수원 3곳 출입금지
  3. 3부산 호텔 1만800실 예약 취소…관광업계 ‘휘청’
  4. 4부산 ‘97세대’ 총선 돌풍 일으킬까
  5. 5감염경로 확인 안 되는 환자 속출…대구 신천지 예배간 경남도민 2명 자가격리
  6. 6버스 무정차운행·열감지기 확대…부울경 경계수위 높인다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국내 첫 사망 ·확진 100명 넘어…‘코로나19 악몽’
  9. 9“기생충, 오스카 감독상 받을 때 작품상도 직감”
  10. 10하늘에서 본 통영의 美…전국 드론 영상 공모전
  1. 1조경태 "중국인 입국 즉각 중단하라"
  2. 2대구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연기...전국 처음
  3. 3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중국 측 노력에 힘 보탤 것”
  4. 4부산시,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에 특별융자·지방세 유예
  5. 5"단일화 없나?" 경남 진보 1번지 창원성산 대혼전
  6. 6서구 동대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情 담은 식료품 배달』봉사
  7. 7김형오 “공천 심사과정 직접 보면 깜짝 놀랄 것”
  8. 8박형준 “현재로선 출마 생각없지만 총선서 역할 고민”
  9. 9동명대, 산-학 쌍방향 인재양성 교육 활발 주목
  10. 10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하나…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추경 검토
  1. 1부산 국제관광도시 사업, 코로나에 삐끗…“하반기 본격화”
  2. 2주가지수- 2020년 2월 20일
  3. 330대 그룹 중 순익 높은 최고 알짜는 ‘KT&G’
  4. 4부산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5. 5현대·기아차, 도로상황 따라 기어 바꿔주는 시스템 개발
  6. 6금융·증시 동향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부산세관, 수출 지원 지역 순회 상담 진행
  9. 9부산항 환적화물 효율 처리…터미널 간 ‘순환레일’ 설치
  10. 10올해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 4만6700t…5년 내 최대
  1. 1전주서 ‘코로나 19’ 1명 의심증상 …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
  2. 2포항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신천지 교인
  3. 3 전주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28세 남성
  4. 4경북서 ‘코로나19’ 5명 추가 확진…영천 1·상주 1·경산 3(종합)
  5. 5경북 코로나19 확진자 10명으로 늘어… 영천4·경산3·청도2·상주1(종합)
  6. 6종로구서 75세 남성 코로나19 확진…한빛어린이집 휴원(종합)
  7. 7좋은강안병원 응급실 폐쇄…코로나19 의심환자 3명 검사 중
  8. 8검찰 조사 中 10층서 투신한 20대 피의자…4층 정원에 떨어져 목숨 건져
  9. 9코로나19 확진 31명 추가 발생…국내 확진자 82명
  10. 10제주서 31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1명 역학조사
  1. 1손흥민, 국내서 부러진 팔 수술받는다…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
  2. 2수원 이임생 감독, 염기훈 경기력 호평해…"이니에스타보다 염기훈"
  3. 3테니스 권순우 ATP 3연속 8강
  4. 4MLB 최고 갑부 알렉스 로드리게스
  5. 5손흥민 빠진 토트넘, 안방서도 무기력한 패배
  6. 6정마리아·강영서, 전날 아쉬움 씻고 금빛질주
  7. 7조용히 귀국한 손흥민 21일 수술대…3년 전과 같은 부위
  8. 8
  9. 9
  10. 10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브랜드비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마우(馬又)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