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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지역기업 인력난 부채질

인건비도 늘어 경영난 우려, 고용 확대보다 설비자동화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13-10-31 21:01:45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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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도 급여 줄어 피해
- 기업 82% "법 개정 반대"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하면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31일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하고 인력난을 겪게 돼 어려움을 토로하는 지역 기업들이 많다.

지역 전자부품업체 대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경영상 어려움은 차치하고도 직원 구하기가 어렵다"며 "지금도 50대, 60대 직원들이 상당수인데 어디서 사람을 구하겠느냐"고 반발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휴일근로를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 수를 26개에서 10개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휴일근무가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되는지도 초미의 관심이다.

현행법은 최대 근로시간을 1주일에 52시간(월~금 40시간+연장 근로 12시간)으로 규정한다. 통상적으로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1주일에 최대 68시간(토~일 8시간씩 포함) 일을 해도 현행법으로는 고용주를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휴일근무가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기업주는 공장 가동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지역 기업들은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인력 보충이나 시설투자비 부담 등이 발생해 경영난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영세기업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유연성이 낮아지면서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설비 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 대표들은 이는 근로자들에게도 득이 될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자동차부품업체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깎이면 근로자들도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들은 월급이 줄어든 만큼 보전해달라고 할 것인데 인건비 부담으로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4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일근로의 연장근무 포함' 법안에 대해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의 80% 이상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휴일근로를 실시하면서 주당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239개 중 82.4%(197개)가 자율적 단축(법 개정 반대)을 희망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반대 비율이 82.8%로 대기업(81.1%)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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