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폐기물인'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작업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국민적 공감대 아래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설정된 이래 9년 만이다.

위원회는 인문사회·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7명, 원전지역 주민대표 5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원회 추천 인사로는 정진승 APEC기후센터소장,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송하중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김은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조성경 명지대 자연교양학과 교수가 포함됐다.

원전지역 주민대표에는 백태환 경주시의회 의원, 최길영·송재원 울주군의회 의원,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원, 하선종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위원이 들어갔고 시민사회단체 인사로는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뒤 내년 말까지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종합 관리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는 준·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비해 방사선과 열이 매우 강해 진작부터 안전 관리 문제가 제기됐지만 원전 폐기 문제와 맞물려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선뜻 공론화되지 못했다.

현재는 전국 23기 원전에서 매년 700t 이상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각 원전의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지만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 차례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방편으로 시설 확충을 통해 2024년까지는 포화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그 이후는 대책이 없는 상태여서 공론화 시기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식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에는 ▲ 사용후핵연료 속에 있는 플루토늄 등의 물질을 재처리하는 방식 ▲ 지하 깊은 곳에 묻는 '영구처분' 방식 ▲ 영구처분 전까지 지상에 보관하는 '중간저장' 방식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재처리 방식은 한·미원자력협정 조항에 묶여 사실상 불가능하고 영구처분의 경우 기술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돼 결국 중간저장이 가장 현실적인대안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큰 이슈인 부지 선정 문제는 이번 공론화위원회 논의 대상에는 일단 빠졌으며, 처리 방식이 확정된 뒤 차후 정부에서 별도로 논의·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2차장,산업부·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 실장급으로 구성된 '범부처협의체'를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다.



■용어설명

▲ 사용후핵연료 =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핵분열시킨 핵연료물질이다. 경북 경주 방폐장에 보관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보다방서선과 열이 훨씬 강해 현행법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분열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폐필터 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