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안돼
- 돌발 악재 발생 땐 더 악화
- 세수 부족·재정 적자 우려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과 투자은행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인 3.9% 보다 훨씬 낮은 3.5% 안팎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가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삼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의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같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계속되는 저성장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제금융센터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최근 내년도 한국의 경제전망을 발표한 국내외 36개 기관의 80.6%인 29곳이 우리 정부 예측치인 3.9%보다 낮은 성장률을 전망했다. 3.9%와 같거나 그 이상의 수치를 전망한 곳은 7곳에 불과했다.
ING와 독일 데카방크는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면서 가장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 UBS는 3.0%, HSBC와 크레딧스위스는 3.2%로 내다보는 등 3%대 초반으로 내다봤다. 웰스파고·피치는 3.4%를 전망했으며 DBS·아시아개발은행(ADB)·국회예산정책처는 3.5%를 전망하는 등 3% 중반을 넘기지 못했다.
골드만삭스·씨티·국제통화기금(IMF)은 이보다 높은 3.7%를 전망치로 내놓았지만 이 역시 우리 정부 예측치보다 0.2% 포인트 낮다. 스탠다드차타드·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한 3.8%도 정부보다 0.1% 포인트 낮은 수치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BNP파리바·바클레이즈·도이치방크 등 5곳은 정부와 같은 3.9%를 발표했다. BoA메릴린치와 노무라만 4.0%로 정부 전망보다 0.1% 높은 수치를 발표했을 뿐이다.
이처럼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부정적으로 관측되는 것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출구전략으로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데다 국내 투자 회복세 부진, 점증하는 가계 부채,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가 낙관적으로 보인다"며 "내년 경기가 예상보다 살아나지 못하면 올해처럼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세수 부족과 재정적자 확대로 뒷받침이 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국내외 경제전망기관 한국 내년 성장률 예측치 (단위 : 연 %) |
기관 |
2014년
경제성장률 |
기관 |
2014년
경제성장률 |
골드만삭스 |
3.7 |
ING그룹 |
2.6 |
호주뉴질랜드은행(ANZ) |
3.9 |
JP모건체이스 |
3.7 |
BNP파리바 |
3.9 |
무디스 |
3.6 |
BoA메릴린치 |
4.0 |
모건스탠리 |
3.5 |
씨티 |
3.7 |
노무라 |
4.0 |
DBS |
3.5 |
스탠다드차타드 |
3.8 |
도이치방크 |
3.9 |
아시아개발은행(ADB) |
3.5 |
피치 |
3.4 |
국제통화기금(IMF) |
3.7 |
하이투자증권 |
3.3 |
국회예산정책처 |
3.5 |
HSBC |
3.2 |
현대경제연구원 |
3.8 |
※자료: 국제금융센터·블룸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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