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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손질·산업용 인상 가닥

산자부, 내달부터 개편 작업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3-10-01 21:10:2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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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주법 통과땐 송전비도 부담
- 산업계 반발에 "OECD 중 싸"

정부가 11월 전력요금 체계 개편에서 현행 6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요금 누진제를 정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그동안 전력요금에는 숨은 비용이 많았는데, 송전비용,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코스트 등이 그렇다"며 "송주법(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송전비용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개편) 방향은 첫째 요금폭탄을 없애는 것, 둘째 산업용 요금 현실화, 셋째 수요관리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안을 내놨다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당정협의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까지 포함시킨 요금체계 개편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한 상태다.

윤 장관은 당초 이달 중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앞서 수차례 공청회와 시민·소비자단체 의견수렴 작업이 선행될 예정이어서 실제 개편작업은 다음 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차관은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3단계, 4단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피크시간대 전력수요가 분산되도록 인센티브를 주며 업체가 합리적으로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선택형 요금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전기요금이 낮다. 산업용이 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정상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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