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령액 따라 차등
-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달마다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최종안을 26일 공식 발표하고 후속 준비작업을 거쳐 관련 법률안을 오는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 월 소득 기준으로는 노인 1명 기준으로 83만 원 정도가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각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소득 하위 70%)의 90%인 353만 명은 20만 원을 모두 받지만, 나머지 10%는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만 기대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따지면 11년까지는 2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후 가입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은 반대로 약 1만 원씩 줄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약 20년 정도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최소액 10만 원이 지급된다.
이 같은 구조의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제도 시행에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39조6000억 원 정도의 재원(국비＋지방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등을 사용하지 않고 기초연금 재원 모두를 조세로 충당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등 21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계동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하위 70%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은 노인빈곤 문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약속대로 차별 없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