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란 전 지구적인 온난화 문제에 대응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에 탄소함유량 또는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탄소세는 1991년 EU 에너지환경각료회의에서 제시된 이후 유럽, 캐나다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심상정 국회의원이 탄소세법을 발의함에 따라 오는 2015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과 함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된 탄소세법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세목에 추가되는 것으로 ℓ당 휘발유는 6.7원, 경유는 8.2원, 등유는 7.8원, 전기는 ㎾/h당 1.4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공론화가 되기 전부터 반발이 일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산업계가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가격부담 등에 의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와 더불어 산업계의 이중부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탄소세 도입을 통한 탄소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이기에 지금부터 찬성과 반대의 의견차를 좁히고 합리적인 탄소세 도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8년 북미지역 최초로 탄소세(30CAD/tCO2)를 부과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경제성장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온실가스 및 연료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주의 경우 전기, 가스 등 탄소세를 부담하는 기업의 품목 가격이 상승해 2년만에 탄소세를 폐지하고 2005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배출가스거래제를 2014년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이 같은 상반된 결과는 탄소세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계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중소기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대기업처럼 제도를 마련하거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 지역에코혁신사업 등을 활용해 종합적 환경솔루션을 제공받을 것을 추천한다. 이러한 정부,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탄소세 도입이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임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사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