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종부세도 개편 검토
- '입국장 면세점'은 백지화

정부가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오는 10월 내놓기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이 검토된다.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지속돼 온 '입국장 면세점'은 백지화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점검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발표 시기를 10월로 정하고 산업단지와 환경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산업단지와 경자구역, 농공단지 등 각종 계획입지 제도 전반을 재점검한 뒤 산업 간 융·복합이 활성화하도록 관련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장기 미개발 계획입지 지구에 대한 용도전환과 산단 내 용도별 입주업종 제한 규제 완화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발전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환경규제도 완화된다.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으로 경자구역 안에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월에는 의료법인 해외투자 근거규정이 마련되고 의료관광 광고도 12월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중앙·지방 정부 간 재원조정 문제와 연계한 취득세율 인하안을 이달 안에 내놓기로 했다.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처 이견과 찬반 논란을 불러 온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보다 국내·외 간 조세 형평성 논란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문제는 ▷여행객 불편 해소 ▷외화 유출 억제 ▷선진국에서의 운영 등 찬성론과 ▷불공정 과세 ▷입국절차 지연 등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왔다.

이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2003년 이후 총 5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폐기되는 상황을 맞았다.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지난해 11월 해당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