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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펑크났다

상반기 국세수입 9조 감소…2009년 이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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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 장기화 여파로
- 법인세 부가세 등 대폭 줄어
- 연말까지 20조 원 달할 듯
- 현오석 경제팀 책임론 고조
- 2차 추경 편성 가능성도 솔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정부가 올 상반기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말 기준 세수 진도율도 애초 목표치보다 적은 4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편성 가능성과 함께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복지예산 증액만 강조한 '현오석 경제팀'이 '국세수입 펑크'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책임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새누리당·부산진구갑)·안민석(민주당·경기 오산)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5월 세수실적 현황자료를 보면 이 기간 국세수입 실적은 82조1262억 원으로 전년 동기(91조1345억 원) 대비 9조83억 원 감소했다. 이 같은 결손 규모는 2009년 1~5월(10조6000억 원)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세수 진도율은 5월 말 현재 41.3%에 그쳤다. 이 역시 2009년(45.8%)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이다. 세수 진도율은 2010년 46.4%에서 2011년과 2012년 각각 48.1%와 47.4%를 나타냈지만 1년 만에 6.1%포인트나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년 중 올해 세수실적이 가장 저조했다는 의미다. 특히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연말까지 무려 20조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관측됐다. 유럽의 경기침체 지속과 미국의 출구전략 예고,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대내외적으로 암초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세수 부족이 하반기 우리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상반기 10조 원 규모의 국세수입 펑크 사태는 표면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실제로 국세수입 현황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와 법인세의 실적이 대폭 감소했다. 5월 말까지 법인세 감소분은 4조34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9%, 부가가치세는 1조8271억 원으로 7.2%나 줄었다. 선진국 경기가 둔화한 데다 내수실적마저 위축돼 수출과 소비가 동시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팀이 이 같은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채 복지예산 증액 등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 정부가 지난 4월 추경안을 발표했을 때에도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에 따른 실질적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결국 10조 원 펑크 사태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월까지의 세수 실적은 지난해 경기여건과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실적 감소, 이월세수 등 특이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2차 추경이 필요할 정도로 큰 폭의 세수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올 상반기 발표된 정책패키지 효과가 하반기부터 본격화하면 세수 부족분이 점차 축소할 것으로 보면서도, 세목별 세수 추이와 향후 세수감소 예상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현 상황을 '비상' 사태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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