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산의 최대 수혜지역은 사상스마트밸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지역 경제계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사상스마트밸리 구축 관련 용역 내용에 이번 2단계 대책 중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한 규제 완화 부문을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반영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2단계 대책 시행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될 경우 사상스마트밸리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열악한 기반시설 ▷기존 업체들에 대한 보상 문제 ▷천문학적인 사업비(공공투자 5100억 원+민자 2조864억 원)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번 대책으로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면 이 같은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부산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에서는 사상스마트밸리 구축 사업이 가장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용역 착수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투자규모를 산출할 수 없지만 일단 R&D 기업들이 들어오면 신성장 산업단지 구축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내년 10월까지 마무리 짓고 이후 정부의 지방공약 가계부 추진 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구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네거티브(negative)' 방식 전환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구축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에는 녹산국가산업단지 등 2곳에만 이 시설이 설치됐다. 회동·석대산단도 이미 분양이 완료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에 연구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에 대한 개발이익 쏠림 현상과 난개발에 따른 도심 불균형 등 대책 시행에 따른 과제도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상공회의소 박종수 상근부회장은 "토지 규제를 전국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 2차 대책의 핵심이지만 정작 기업 투자는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차진구 사무처장도 "도시의 균형이 난개발로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