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 면적 12% 토지규제 풀어
- 부산 회동·석대 등 첨단산단 내
- 연구·교육시설 설립 등 가능

올해 말 완공 예정인 회동·석대산단 등 부산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14만 ㎡에 달하는 산업용지에 내년부터 연구·교육시설 설립이 가능해진다. 사하구 장림2동 등 15㎢(1500만 ㎡) 규모의 부산시내 전체 준공업지역에도 주거·판매·숙박 등이 결합된 복합용도의 건축물 설치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 등으로 위축 현상을 보인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예상돼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입지 규제 등 기업 프로젝트를 가로막는 각종 장애물을 제거해 신규 투자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단지 내 산업용지에도 연구·교육시설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부산의 경우 2008년 지정된 회동·석대도시첨단산단과 지난해 4월 지정된 모라도시첨단산단 등 2곳이 혜택을 받게 된다. 회동·석대는 전체 23만 ㎡ 부지 중 13만 ㎡, 모라산단은 1만 ㎡ 부지 중 7000㎡가 산업용지로 분류됐다. 정부가 지정한 부산지역 2개 도시첨단산단 전체 부지 중 57%인 13만7000㎡의 산업용지가 연구·교육시설 설립에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들 산단은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사상스마트밸리도 구축이 완료될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거·판매·숙박 등의 복합건축 허용지역도 현행 상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확대되고 관광호텔의 부대시설 설치 제한도 완화된다.

당장 사하구 장림2동과 사상구 덕포동, 금정구 금사동 등 15㎢에 달하는 부산의 준공업지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고층 건축물의 입주수요 확보가 용이해 건설투자가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해운대신시가지 등 부산지역 44개 택지지구의 계획변경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신도시는 20년→10년)된다.

정부는 또 도시지역 내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등 4개 지역에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지역을 모두 합하면 국토 면적의 12%에 달한다. 이 중 11%는 계획관리지역이다. 경남에선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이 이뤄지고, 울산에선 산업단지 내 녹지에도 공장증설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