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의 음식점업 출점 제한 권고안 일부가 본회의에서 뒤집혔다.

지난 22일 동반위 실무위원회에서 외식 대·중견기업의 출점 제한기준을 논의하면서 역세권과 복합 다중 시설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견기업도 출점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외식 전문 중견기업은 이 지역에서 간이과세자(매출액 4천800만원 이하)와 도보로 150ｍ만 떨어지면 출점할 수 있게 했다.

이 권고안에 해당하는 외식 전문 중견기업은 외국계인 놀부와 더본코리아 두 곳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두 개 중견기업은 소상공인에서 성장한 기업인 데다 간이과세자가 영업 중인 주거 지역에서 이들 기업의 출점을 제한하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실무위에서 의결된 내용이 본회의에서 뒤집힌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본회의 결론은 이례적이다.

업계에서는 중견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본회의에서 급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협회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합의한 내용이 있음에도 실무위가 일방적으로 규제안을 마련했다"면서 "만일 실무위 안이 동반위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법적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협회는 동반위 본회의가 열리는 27일에도 회의장 근처에서 피케팅을 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처럼 매우 급하게 돌아가자 동반위는 내부적으로 회의를 열고 중견기업은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이외의 지역에서도 출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본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 관계자는 "놀부 등 특정 기업의 가맹점만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이외에도 출점하게 하는 것은 특혜 아니냐"며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만 가맹 사업을 못하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