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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매장 대폭 확대, 유통구조 개혁·비용 절감

농축산부 대통령에 업무보고…농민 가격 5% 이상 더 받고 소비자 10% 덜 내도록 추진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2013-03-22 21:49:22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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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국의 직거래 매장이 대폭 확대된다. 또 가격 급등락이 심한 품목은 '가격 안정대'를 설정, 이 구간에서는 수입 물량 확대 등의 정부 개입이 자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축산부의 업무 계획은 유통 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직거래 확대를 통해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을 5% 이상 더 받고, 소비자는 10% 이상 덜 내는' 유통구조개혁이 추진된다.

직거래 확대를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직거래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농산물 직매장은 기존 20곳에서 100곳으로, 대규모 직거래 장터는 1곳에서 10곳으로 늘린다. 농협은 산지 출하조직, 도매물류센터, 소비지 판매채널 등을 확대해 농산물 유통 계열화를 꾀한다.

이렇게 되면 농협의 농산물 유통비중은 현재 12%에서 2016년 20%로, 직거래 비중은 4%에서 10%로 높아질 것으로 농축산부는 예상했다. 도매시장 비중은 53%에서 40%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배추 등 가격 급등락이 심한 품목은 가격 안정대를 설정, 이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 '주의-경계-심각' 등 위기단계별로 조치를 매뉴얼화할 방침이다. 가격 안정대 내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의체인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대응한다. 가격 안정대를 벗어나면 물량 확대 및 생산 감축 등의 가격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첫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오는 5월까지 가격 안정대 대상품목 등을 정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지난해 7.3%에서 올해 8%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품목도 12개에서 16개로 확대된다.
농가 소득 안정화도 꾀한다. 쌀 고정직불금을 ㏊당 70만 원에서 올해 8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17년까지 100만 원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밭직불 대상 품목도 19개에서 26개로 확대한다.

경영주가 아닌 여성 농업인에게도 국민연금보험료의 50%가 지원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51개에서 56개로 확대하고 피해 조사기간을 7~1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농업을 가공 관광 산업 등과 결합해 6차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도 오는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 농축산부 대통령보고 주요 업무 계획 내용

분야

세부내용

유통구조개혁

 aT에 '직거래지원센터' 운영,
농산물직매장 20→100곳 확대, 대규모 직거래장터 1→10곳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

'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 조치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친환경농산물 공급

원산지표시 품목 12→16 개로 확대

농가소득안정

쌀 직불금 ha당 100만 원까지 인상, 여성 농업인 연금보험료 50%지원

※자료: 농축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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