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장기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훌륭한 사회보험이다.

　이 제도는 지난 4년 동안 장기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며, 가족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가 점차 초고령 사회로 진화하면서 그 어느 사회보험보다도 더 중요한 제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짧은 시행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었지만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말 필요한 사회보험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32만4000명(전체노인의 5.8%)이 혜택을 받았으며, ▷가족의 경제활동 기회제공 만족도 86.9% ▷일자리 마련 28만개 ▷건강보험 급여비 절감 등 부가가치를 약 6.9조원가량 창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중증노인에 한정된 급여방식 ▷치매노인에 대한 등급제외, 요양보호사의 비전문성과 열악한 근무조건 ▷잦은 인정갱신에 따른 불편성 ▷가족요양보호사제도의 문제점 ▷장기요양 예방사업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은 지난 6개월 동안 건강보험쇄신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쇄신위원회는 가입자인 국민을 대리한 보험자 관점에서 제도운영 35년의 경험과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건강보험심사지불체계, 만성질환증가 등 질병구조 변화 대응에 나섰다. 위원회는 먼저 건강보험의 패러다임 재정립, 노인장기요양제도 발정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법을 마련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가치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현재 노인인구의 5.7% 수준인 인정자 비율을 2017년까지 9.5%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잦은 갱신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인정유효기간 연장 ▷방문요야서비스 질 향상 ▷방문간호 이용 확대 ▷주야간보호 활성화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5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이번에 공단의 쇄신위원회가 마련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내실화하여 '더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미래지향적 노력은 다른 공공기관에게도 귀감이 될 것이다.

　이제는 공단 개선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향후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요양수요에 대응하고, 노인문제의 심각성 등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남동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남부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