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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은행 책임묻나

금감원, 보상기준 법률검토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2-11-12 20:37:20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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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업계 40~50% 보상 대조
- 은행은 약관 조항 들어 반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은행권의 보상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그동안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40~50%를 보상했지만 은행권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은행들은 당장 법률과 약관의 면책조항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도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책임 소재를 따져 은행이 피해금을 보상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분해 은행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올 3분기까지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1만2886건, 피해액은 1516억 원에 달한다. 

최근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카드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도록 판결하는 등 금융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나오고 있지만 은행은 카드사와 달리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었다. 보이스피싱이 전적으로 사기범에 속은 피해자의 잘못에서 비롯된 만큼 은행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로 입증되면 보상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20조(손실부담 및 면책) 2항은 '사기범 등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은행은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했다. '전자금융거래법' 10조도 '금융회사가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을 통보받기 전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명시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기범에 속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애초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면책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준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민법이 선언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도 소비자의 과실 유무를 떠나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애초에 고객정보 유출에서 비롯됐다"면서 "근본적인 책임은 고객정보가 유출된 금융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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