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에 팔거나 연료 사용
- 심재철 의원 "단속 부실"

한동안 잠잠하던 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입출항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430억 원어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41억 원을 넘겼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국토해양위)이 28일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는 5만1110건, 단속금액은 434억3144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이 177억276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0년 50억1226만 원, 2011년 20억 4554만 원으로 점차 감소했으나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41억 9252만 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는 수협이 어민의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가의 40%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리는 방법 중 가장 흔한 것은 어선의 입출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면세유만 빼가는 사례다. 빼돌려진 면세유는 주유소로 팔리거나 보일러 연료용, 건설현장 중장비용으로 사용된다.

심 의원은 "해경이 어선의 입출항 단속만 잘해도 상당수의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 수협 등 관계부처가 함께 불법행위 방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2010년 국감에서 불법면세유, 월북 등 어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에 GPS를 설치해 위치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해안경비안전망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