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에 대해 취약계층 참여비율이 70%로 설정돼 운영된다.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취약계층 참여비율 설정이 광역단위 지자체에도 적용된다. 지난해 1월 지자체 일자리 사업 419개를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 고용목표인원은 사업참여인원의 13%에 불과했다는 결과에 따른 조치다. 중앙부처 사업은 취약계층 참여비율이 현저히 낮으면 예산삭감 등 재정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젊은 구직자들이 공공일자리에만 참여하거나 민간취업을 거부하고 공공일자리만 반복참여해 직업능력이 쇠퇴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자체의 공공근로, 산림청의 공공숲 가꾸기,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등에 대해 인원 선발시기를 통일하기로 했다.
공공근로로 농촌 일손이 줄었다는 지적을 고려해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인력은 농촌 일손돕기 등 인력부족 분야에 최대한 배치하기로 했다. 공공근로 급여 외에 농어업인의 자부담을 추가해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농업 분야로 유인할 방침이다. 또 65세 미만 근로능력자는 공공근로사업 참여 중에는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제공을 의무화했다.실업급여를 받은 뒤 다시 공공근로 유형의 사업에 참여하려고 할 경우에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