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2053년 기금 고갈
- "2018년 전 세제 개편 필요"

'이대로 가면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23년 1000조 원, 2041년 5000조 원, 2051년 1경(京) 원, 2060년 2경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또 국민연금은 오는 2014년께 적자로 전환되며, 2053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의 전망 시기보다 각각 3년과 7년 빨라진 것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이란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재정은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 탓에 적자가 가속되면서 2060년 국가부채가 GDP 대비 218.6%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잠재성장률은 2025년까지 3%대를 유지하다 이후 2%대로 떨어지고 2040년부터는 1%대, 2055년부터는 1%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6년 이후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30년부터는 총인구가 각각 줄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는 올해 GDP 대비 34.2%에서 해마다 증가해 2060년에는 218.6%가 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금액으로는 올해 448조 원에서 2060년 1경8375조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고령사회에 들어서는 2018년 이전에 세제와 국민연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해 현재 13%대인 국세감면율을 9%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까지 12.9%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