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신대구부산고속道 통행료 낮춰야"

국민연금공단 지분율 59.1%인데 요금 왜 비싸게 받나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2-05-27 20:53:26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 민간투자 건설 6개 도로·철도
- 공공기관 출자분 절반 초과
- 정부 SOC 수준의 요금 필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의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처럼 공공부문 지분율이 50% 이상인 고속도로와 철도의 통행료를 정부 재정으로 만든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발표한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참여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전국 6개 고속도로와 철도 지분을 대거 사들여 취득률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부문 지분율이 50% 이상인 고속도로와 철도는 민간자본 유치라는 취지가 퇴색한 만큼 통행료를 정부 재정으로 만든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가 확대되면서 국토해양부,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지분율이 50%를 넘는 사례가 최근 부쩍 증가했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민간 자본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지분 51.0%, 49.0%를 각각 보유한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의 출자로만 건립됐다. 인천국제공항철도는 한국철도공사와 국토해양부 지분율이 98.7%이고 일산, 퇴계원을 연결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이 86.0%에 달한다. 신분당선 정자광교 복선전철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지분율이 80%이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이 59.1%다. 수원광명고속도로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도로공사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지분을 소유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의 통행료가 매우 비싸 인근 주민의 불만이 높은 점을 고려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이므로 정부 소유의 고속도로와 통행료를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인한 재정지출을 축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출자한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은 적정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민간투자사업 도입 취지를 살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서 정의하는 공공부문의 범위를 '정부가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는 기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발간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고속도로 등의 통행료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서상균 그림창] 절호의 찬스판
  2. 2복고 열풍 타고 품바가 돌아왔다
  3. 3민주당 탈당한 거제 김해연 예비후보 “불출마 대가로 공기업 자리 제안받아”
  4. 4與 이낙연·송영길·김두관 VS 野 황교안…PK 총선지원군 ‘극과 극’
  5. 5[세상읽기] 제조업 몰락은 곧 동남권 몰락 /남종석
  6. 6[옴부즈맨 칼럼] 나는 오늘도 ‘지역신문’을 읽는다 /배현정
  7. 7동장군 실종…롱패딩 울고 골프용품 웃고
  8. 8권순우 풀세트 석패, 메이저 가능성 봤다
  9. 9박인비, 랭킹 14위로 도약…게인브리지서 20승 재도전
  10. 10부산형 ODA 시동 <4> 아세안을 잡아라- 스마트시티
  1. 1"호르무즈 파병,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로"
  2. 2여야 정당, '안철수 카드' 눈치게임 시작
  3. 3문대통령 "檢개혁법, 악마는 디테일에…객관·중립성 확보해야"
  4. 4호르무즈에 사실상 독자파병…국익에 美·이란과 관계 따져 절충
  5. 5안규백 “호르무즈 파병, 청해부대 일부 지역 확대로 결정”
  6. 6한국당, 외교안보 전문가 신범철 박사 5호 인재로 영입
  7. 7아덴만 해적 잡던 청해부대, 이젠 호르무즈까지 활동구역 확대
  8. 8민주, 방위사업학 박사 1호 최기일 입당…"방산전문가 첫 영입"
  9. 9여야 방산, 외교안보 전문가 영입
  10. 10북구, ‘솔북이 에듀파크 소재 기관 독서·문화 축제’ 업무협약 체결
  1. 1 ㈜지지코리아
  2. 2금융·증시 동향
  3. 3 럭셔리한 실내에 탄탄한 서스펜션…반자율주행 기능 편리함 더해
  4. 4동장군 실종…롱패딩 울고 골프용품 웃고
  5. 5주가지수- 2020년 1월 21일
  6. 6부산·울산 중소기업 40% “설 대목 앞 자금사정 곤란”
  7. 7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쏙’…통학차량 안전장치 검사 깐깐해져
  8. 8에어부산 인천발 동남아 5개 노선 탑승률 84%
  9. 9남일꼼장어·원조석대추어탕도 ‘백년가게’ 지정
  10. 10
  1. 1공사현장서 떨어진 나무받침대 맞은 해운대구 공무원 두개골 함몰
  2. 2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공모 판단 추가심리 필요"
  3. 3경기도청 여직원 ‘미투’ “우리아들 XX크다, 만나봐” 5년간 성희롱에 폭언
  4. 4SUV 차량 성산대교서 추락…운전자 사망·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중
  5. 5고 이태석 신부 제자, 의사 국가시험 합격
  6. 6우한 폐렴 증상…발열·폐렴·호흡기 증상
  7. 7 우한폐렴 국내 의심환자 3명 추가 발생
  8. 8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의 현주소
  9. 9‘부산날씨’ 일교차 10도…내일부터는 비온다
  10. 10우한 폐렴 확진자와 한 비행기 … 부산서 접촉자 2명 확인
  1. 1권순우 풀세트 석패, 메이저 가능성 봤다
  2. 2박진감 넘치는 ‘기술 씨름’ 설 모래판 달군다
  3. 3박인비, 랭킹 14위로 도약…게인브리지서 20승 재도전
  4. 4도쿄까지 1승…김학범호, 22일 호주 꺾으면 올림픽 직행
  5. 5K리그 부산, 도스톤벡 영입
  6. 6쇼트트랙 청소년대표, 유스올림픽 금메달 싹쓸이
  7. 7
  8. 8
  9. 9
  10. 10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지지코리아
2020…O2O로 따뜻하게
오픈마켓이 활성화된 도시현장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