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 민간투자 건설 6개 도로·철도
- 공공기관 출자분 절반 초과
- 정부 SOC 수준의 요금 필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의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처럼 공공부문 지분율이 50% 이상인 고속도로와 철도의 통행료를 정부 재정으로 만든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발표한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참여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전국 6개 고속도로와 철도 지분을 대거 사들여 취득률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부문 지분율이 50% 이상인 고속도로와 철도는 민간자본 유치라는 취지가 퇴색한 만큼 통행료를 정부 재정으로 만든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가 확대되면서 국토해양부,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지분율이 50%를 넘는 사례가 최근 부쩍 증가했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민간 자본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지분 51.0%, 49.0%를 각각 보유한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의 출자로만 건립됐다. 인천국제공항철도는 한국철도공사와 국토해양부 지분율이 98.7%이고 일산, 퇴계원을 연결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이 86.0%에 달한다. 신분당선 정자광교 복선전철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지분율이 80%이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이 59.1%다. 수원광명고속도로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도로공사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지분을 소유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의 통행료가 매우 비싸 인근 주민의 불만이 높은 점을 고려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이므로 정부 소유의 고속도로와 통행료를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인한 재정지출을 축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출자한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은 적정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민간투자사업 도입 취지를 살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서 정의하는 공공부문의 범위를 '정부가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는 기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발간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고속도로 등의 통행료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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