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무학 울산 공장의 면허취소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행정소송 판결 전까지 가동이 가능해졌다.

무학은 울산지방법원이 자사 울산 공장의 면허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 본안사건 판결 선고 전까지 면허취소가 집행정지돼 생산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무학 측은 이날 "추후 진행될 주류제조 면허취소 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 부적법성을 밝혀내 울산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학은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가 자사의 울산 공장에 대한 계속행위 승인 신청을 받아들여 생산중단 일자가 6월 20일까지로 유예됐다고 밝혔다. 앞서 무학은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이 날짜로 '주류 제조(용기주입) 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이날 무학 울산 공장에 대해 면허취소 외에 추가적인 제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부산국세청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무학 울산 공장에 대해 면허취소에 이어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할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을 반박하는 것이다.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무학의 창원1공장에 대한 불법 여부 조사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무학 울산 공장의 경우 면허가 있지만 완제품을 들여와 용기주입만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지 세금을 포탈하거나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다"며 "무학의 창원1공장에 대한 조사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무학 측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음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