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벌써 17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집권 초기 세계 금융 위기에 따른 주택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부터 시작해 전세난 해결을 위한 대책 등 다양한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16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또 다른 후속 대책에 기대를 걸어야 할 판이다.

다행히도 지방 주택시장은 정책 후광효과에 힘을 얻어 그런대로 아직 온기를 유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 하지만 온기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에도 아쉬움이 있다.

첫째, 이미 지난 대책에서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주택거래 효과가 예상보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지자체 반발을 이유로 이 부분이 제외됐다. 취득세를 감면해서 손실되는 세수 감소분은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 충분히 충당 가능한데도 말이다.

이참에 그동안 수없이 논의된 주택거래세를 낮추는 대안이 필요하다. 주택거래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주택보유세를 늘리는 선진국형 부동산 조세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실패한 주택정책으로 탄생한 뉴타운 사업에 대한 탈출구가 필요한데도 눈앞에 놓인 서울과 수도권의 기존 주택거래 활성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을 만들고 기존 법률도 재정비하고, 계획 단계에서는 일부 국고지원까지 하면서 불량주택 문제의 해결자를 자칭하며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뉴타운 사업은 주택소유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이니 주민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라는 식으로 소극적인 관심과 지원만을 유지하는 것 같다.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정책을 입안한 정부가 나서서 철학과 원칙을 재정립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반발에 휩싸이면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적 논리에 의한 반발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 논리에도 타당성은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바로 그것이다. 주택 공급량을 늘리면서도 서민들에게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 측면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제는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또 머지않아 다음 대책이 나오겠지라는 해묵은 기대심리를 자극하지 않고 더 빠르게 주택시장에서 거래 활성화 중심의 정상적인 시장 기능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강정규(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