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근교산&그너머 어플 출시
국제신문금융센터

방통위, KT·SKT 계열사에 이통재판매 허용

공정경쟁 위한 4개항 조건 부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2012-05-04 18:19:54
  • 미투데이
  • 싸이월드 공감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KT와 SK텔레콤 등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의 계열사도 이동통신 재판매(MVNO)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사업자 계열사에 대해 공정경쟁과 관련한 4개항의 조건을 부과해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진입을 허용키로 의결했다.

이동통신 재판매란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KT와 SK텔레콤의 계열사가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에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동통신사가 비계열사에 비해 자사 계열사와 더 좋은 조건의 통신망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는 등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작년 11월 이통사 계열회사의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진입을 6개월간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국내외 시장상황과 과거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과거 KT가 계열사인 KTF의 PCS를 재판매한 적이 있고, SK텔레콤도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

의 초고속인터넷 및 시내전화를 재판매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외에서도 1999년 캐나다가 자회사를 통한 시내전화 재판매를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열사의 재판매 시장진입을 제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사 계열사의 재판매 시장 진입을 허용하되 ▲결합판매 행위 제한 ▲모기업의 마케팅 보조 금지 ▲계열사에 부당한 도매용량 몰아주기 금지▲올 연말까지 후불서비스 제한 등 공정경쟁을 위한 4개항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경제

  • 사회

  • 생활

  • 스포츠

이동화의 남극일기
다시 남극으로
주목! 이 기업 - 1인 창조기업
티비에스파트너스
금융 단신 [전체보기]
부산銀 칭다오지점 개점 1주년 기념행사 外
봉사하면 우대금리 'NH농협銀 엔돌핀 통장·적금' 外
부동산 깊게보기 [전체보기]
'아무나 다 하는' 컨설팅
정책 나오면 '외곽'도 주목해야
비즈 칵테일 [전체보기]
새 수장 맞은 부산관광공사 정책 잇단 헛발질
너도나도 규제개혁, 능사 아냐
새로 나왔어요 [전체보기]
부산銀 젊은 직장인 신용카드 '딩딩' 外
소상공인 이색 창업 가이드 [전체보기]
어린이방 전문 인테리어숍
아이패드·갤럭시 활용 '탭아트 갤러리'
쇼핑단신 [전체보기]
홈플러스, PB 씨리얼 3종 출시 外
재테크칼럼 [전체보기]
노후 목돈 안전자산에 일정비율 배분 필요
1900P대 코스피, 주식 분할매수 전략 유효
주말& 쇼핑 [전체보기]
새 구두·운동화로 가볍게
봄 상품 실종 되기전에…
주목! 이 상품 [전체보기]
신한銀 에너지 절약 '그린+적금' 출시 外
'행복한 아파트 앱' 다운로드하세요 外
중소기업 돋보기 [전체보기]
청년창업 네트워크 '단디벤처포럼'
기업 부담 가중하는 인증·표준제 정비해야
중소기업 Q&A [전체보기]
39세 이하·3년 미만 창업자, 조건없이 1억 원 이하 지원
기업 건강진단 지원사업 어디에 문의 하나요
증시 단상 [전체보기]
2분기 낙관적 전망 속 합리적 자세 유지 필요
외국인 수급상황 보고 '투자 밑그림' 그려야
지금 유통가는 [전체보기]
마음의 기부가 필요한 시대
향토기업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투자 톡Talk [전체보기]
펀드는 환매의 기술
박스권 장세, 지수보다 종목 보라
금융·증시 동향 [전체보기]
금융·증시 동향
금융·증시 동향
스토리텔링협의회 홈페이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