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남항 일대. 이곳은 우리나라의 원양과 연근해어업의 전진기지로서 국가 수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 국토부·농식품부, 해양·수산생명관리법 각각 입법 추진…중복 등 정리 안돼
- 주요 수산 수장자리, 농업분야 인사 차지…식견·대응력 떨어져 업계 상황 더욱 악화

해양과 수산이 분리되면서 예견된 일은 '바다'라는 공간을 함께 사용하던 두 업무 간 중복이었다. 말끔하게 구획정리가 안 된 해양환경 관련 정책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간 대표적인 중복 업무 사례다. '해양생명'과 '수산생명', 이 두 가지 용어를 두고 양 부처가 얼마 전까지 팽팽하게 대립을 했다. 바로 국토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생명자원관리법'이다.

■ 밥그릇 싸움에 행정력 낭비

	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국내외 수산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국제신문DB

수산생명자원을 보존하고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래 농·수·축·임산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고 있던 농식품부가 수산 업무를 함께 다루면서 기존 법률에 수산을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해온 결과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국토부 역시 3년간 이름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의 '해양생명자원관리법'을 해수부 분리 이후 추진해왔는데, 지난해 농식품부 개정안 통과로 수산생명(해양생명) 부문은 농식품부가 도맡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여전히 '해양생명자원관리법'의 입법을 올해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가 내세우는 근거는 농식품부의 개정안이 '수산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국토부가 추진하는 해당 법률의 대상은 '해양생명'이라는 것이다. 국토부 역시 의원입법으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인데,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

'수산생명'과 '해양생명'.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하는 것은 비슷하다. 그럼에도 두 부처가 이에 대한 관리권을 서로 갖겠다고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지금 국토부는 관련 입법을 재차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 행정이 통합돼 있었다면 간단하게 정리됐을 게 3년 만에 일단락되는가 싶더니, 4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분명 행정력의 낭비다.

오는 7월 출범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과기원)의 직제 준비는 국토부가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과기원 출범이 논의될 초창기, 부경대학교가 해양과기원 참여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 역시 농식품부가 해양과기원 설립 과정에 뛰어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과기원 출범을 확대 해석하면 해양수산 행정부처 통합의 전 단계라도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해양환경과 해양자원 뿐만 아니라 수산영역까지 연구, 교육해 산업화하는 해양과기원에서 '수산'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 희석되는 수산의 전문성

농식품부가 수산 업무를 맡으면서 초기에 벌어진 논란은 '수산 홀대'였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등 수산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를 농업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인사들이 줄줄이 꿰차면서 수산 홀대론은 더욱 부각됐다. 농식품부로부터는 '수산쪽에 마땅한 인력 풀이 없었다'는 마뜩찮은 해명도 있었다. 그러나 수산인들에게는 수산을 관장하는 농식품부가 그저 '자기 식구' 출신 공무원들에게 자리 나눠주기식으로 수산 기관장을 정했다고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기왕 농식품부에 수산이 속하게 됐으니 농업과 수산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수산 분야 종사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산만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있는데, 수산을 겪어보지 않은 기관장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겠는가'라는 점이다.

자칫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시점에 농업의 시각에서 수산 업무를 처리하거나, 수산에 대해 깊고 멀리 볼 수 있는 식견이 부족해 수산 전문가가 맡았더라면 더 큰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의 일들 때문에 현재 공석인 국립수과원장에 누가 임명될지 부산·경남지역과 수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식품부 출범 후 현장 어민들은 노후화된 어선 교체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어업정책이 감척사업 위주의 소극적인 대응에 그친 것도 수산에 대한 부처 차원의 이해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피시플레이션이 당장 우리 식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 어획량이 줄면서 자원보존 및 어획량 결정과 관련된 국제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보다 더 많아진 국제회의가 사실상 연중 열리고 있어 이를 담당하는 원양정책국 국제기구과 직원들은 잦은 해외출장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이와 함께 얼마전 수산물 품질검사원과 수산인력개발원이 농업 조직으로 흡수 통합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되는 점이다.